온라인 모욕죄 조심하세요~ > 자유게시판

개인정보가 담겨있지 않은 내용의 "000야 이 00같은 놈아" 등의 같은 욕설 등을 온라인에서 게시할 때 카페나 자유게시판 등은 상관없지만,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등에 게시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커뮤니티 등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익명성이 유지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인 위주의 관계가 많기 때문에 비방의 상대방을 쉽게 유추할 수 있어 모욕죄에 성립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는 단순하게 욕을 했다거나 기분 나쁘다고 성립이 되는것이 아니고, 모욕성.공연성. 특정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성립이 되는데

온라인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특정성이 낮은 반면, 소셜 네트워크 등은 유추가 쉬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성립하기가 쉽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수차례 지속되지 않았다면, 벌금이 크지는 않겠지만 온라인 문제가 계속 이슈로 떠오르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